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라면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을 조정하며,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가구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 상황도 고려되므로 단순히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재산은 금융 자산, 부동산, 차량 등을 포함하며, 특정 한도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했지만,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중위소득 30% 기준액의 차이만큼 지급됩니다. 즉, 최저 보장 수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가 1,815,000원인데 실제 가구 소득이 1,0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로 81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 소득이 0원이라면 위 표의 최대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소득이 있을 경우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수)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된 가구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생계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요구 가능)
- 금융거래내역서 (필요 시 제출 요구)
신청 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기존 수급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2024년에 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2025년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나 소득을 숨길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 제도도 함께 활용하세요.
- 생계급여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되지만,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2.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네, 매월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Q3.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소득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생계급여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거절 사유를 확인한 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2025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으세요!